안녕하세요. 요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문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개요
위의 내용은 얼마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2.8%,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8.7%로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이후 당초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국회의 입장이 선정 기준을 확대 보완하면서 결국 국민의 88%(4472만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소득 하위 10%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는 가족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 1인당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액자산가 기준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월소득 세전 기준/ 외벌이
△1인 가구 417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를 1인을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예를들어,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3명이라면 1명을 더해 4인 가구 기준(월 878만원)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1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6인 가구 150만원을 받는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단, 하위 10%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에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늦어도 9월 중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이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각자 상황에 맞춰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차후 정리해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혜택을 받을 권리 역시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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