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뜻, 내용, 장단점, 다른 나라 금투세는?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금투세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유예에 걸쳐 결국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추후 재입법 논의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금투세 폐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은 금투세 폐지 뜻과 내용, 장점, 단점, 다른 나라 금투세 제도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금투세 폐지란?

출처: JTBC

▶ 금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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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영어로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러한 과세제도를 폐지한다는 뜻인데요. 금투세는 지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쟁이 되어왔고 문재인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기본공제	국재 상장주식 등 5000만 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 원
세율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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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며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곧이어 2022년 12월 2025년 금투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얼마 전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며 그간의 논쟁이 정리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 오던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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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장점 단점

▶ 금투세 장점

• 소득 불균형 완화
• 세수 증가
• 금융 시장 투명성 증대
• 신중한 투자 유도

금투세 장점으로는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점과 세수 증가로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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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단점

• 주식 시장의 위축
• 세수의 불확실성 
• 시장 변동성 증가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처럼 금투세의 단점은 주식 시장의 위축이 있겠는데요. 그 밖에도 시장 변동성과 세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투세 시행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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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금투세 제도는?

출처: 픽사베이

▶ 미국, 영국 , 일본  금투세

다른 나라를 살펴볼까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모건 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단 홍콩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유무 때문은 아니지만 MSCI 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선진시장이 아닌 신흥시장으로 분리되고 있다는 것도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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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이후? 

금투세는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이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상법 개정 이슈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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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 금투세 폐지 뜻, 내용, 장단점, 다른 나라 금투세 제도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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